한전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전력거래대금 지원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만기가 2년이나 3년짜리가 대부분이며 신용등급은 가장 높은 'AAA'로 국채와 똑같으며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3년 만기 한전채 금리가 1~2%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0월에는 발행금리가 최고 5.99%까지 치솟았다.
발행금리 급등은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5조 원이던 적자가 2022년 들어 국제 에너지가 속등으로 상반기에는 14조 원으로 불었고 2022년 전체로는 30조 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발행 잔액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2021년 38조1000억원이다. 한전이 2022년과 2023 연간 약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한전의 누적 회사채 발행액은 2022년 약 70조원, 2023년 110조원에 도달한다. 문제는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상 규정한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크게 넘어선다는 점이다.
<>발행한도
2022년 11월 현재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적립금은 순손실규모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2022년의 경우 회사채 발행 한도가 그만큼 줄게 된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 한도가 2021년 91조8000억원에서 2022년 29조4000억원,2023년 6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누적 회사채 발행액이 약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도를 2배 이상 초과하게 되고 2023년 3월 결산 시점 이후부터는 한전의 회사채를 발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이 막혀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돼 전력거래가 정지되 전력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국회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총 3개 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2022년 11월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