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IPEF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이기도 하다.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IPEF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으며 2022년 5월 23일 출범했다.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이 핵심이다.

IPEF 참여국은 13개국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대만도 IPEF 가입을 희망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IPE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체다. 2020년 기준으로 13개 참여국의 인구는 25억 명(전 세계의 32.3%), 국내총생산(GDP)은 34조6000억달러(40.9%)에 달한다.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는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IPEF가 출범해도 한국 정부가 당장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IPEF는 무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RCEP이나 CPTPP와는 성격이 다르다.

RCEP과 CPTPP는 FTA의 일종이다.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RCEP이 더 크지만 관세철폐율(회원국 간 무역 자유도)은 CPTPP가 더 높다. RCEP은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는 22억7000만 명(29.7%), GDP는 26조1000억달러(30.8%)다.

CPTPP는 원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한 뒤엔 일본이 CPTPP라는 이름으로 이끌어왔다. 회원국은 일본·호주·캐나다·칠레 등 11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GDP 총액은 세계 GDP의 12.8%다. 하지만 중국·대만·한국 등이 신규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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