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 됐다.

이법에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어

  •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 TOE]

    ㎘, t, ㎥, kWh 등 여러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 수면무호흡증[snoring, sleep apnea]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대개 한 시간...

  •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

    둘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공통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 방법. 기업의 소요...

  •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2002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