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래시
[techlash]`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데 대한 반발 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각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간 힘겨루기 양상이 대표적인 테크래시 현상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넷플릭스,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독점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등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6년 전 미국과의 경제 패권을 겨냥한 ‘제조업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던 중국이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바뀌었다. 중국은 △해외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에 임명한 뒤 △경쟁사 킬러 인수 규제 △핵심인력 빼내기 제한 △망 중립성 확보 △제품 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다른 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크다는 것이다.
테크래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 국민(중국은 인민) 화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횡재 효과(bonanza effect)’를 누린 빅테크의 이익을 줄여 ‘상흔 효과(scaring effect)’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테크래시가 갈수록 범세계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디지털 뉴라운드 협상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CR·빅테크 독점 규제), 디지털 기술 라운드(TR·랜섬웨어 차단), 디지털 노동 라운드(BR·빈곤층 고용 차별), 디지털 환경 라운드(GR·무관세 모라토리엄 방지) 등 ‘4R’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