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K택소노미

[Korea Taxonomy, K-Taxonomy]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다.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금융권이나 연기금들이 택소노미를 ‘녹색금융’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금 유치나 금리 조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은 전년 동기 대비 13배 급증한 12조4950억원에 이른다.

2021년 5월 초안이 공개됐으며 2021년 12월 30일에 최종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LNG 및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들어갔고,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됐다. 탄소중립 연료(E-fuel),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도 대상에 들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함으로써 투자자금이 친환경 산업으로 유입되는 걸 촉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부는 K택소노미를 근거로 각 기업에 친환경 자산과 투자 비중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 투자비율 등을 모두 녹색과 비녹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금융회사는 친환경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비중을 알려야 한다.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공시 의무의 강도가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며 “만약 EU처럼 녹색과 비녹색을 모두 분류해 공시토록 하면 기업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포함 여부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택소노미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EU는 2021년 12월 말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했다. EU의 원전 포함 택소노미 최종안은 EU의회에서 과반수가 거부하지 않으면 6월에 확전된다.

미국은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차세대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향후 7년간 총 32억달러를 SMR 기술개발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일본도 노후 원전 4기를 연장하는 등 원전 활용법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이 개선된 신형 원자로 건설을 통해서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는 등 신형 원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5년까지 2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도 밝혔다.

<>8월 K-텍소노미에 원전 포함 가능성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는 EU의 원전 포함 택소노미 최종안이 2022년 6월에 확정되는 것을 지켜본 후 8월께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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