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Bidenomic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그의 정책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인프라와 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분배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트럼프노믹스’와는 180도 다른 전략이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조세정책에선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가 핵심이다.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바이든은 이를 절반 정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15%의 최저한세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이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40만달러(약 4억5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집중 타깃이다.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급여세도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트럼프 재임 중 39.6%에서 37%로 낮아졌는데 바이든은 이를 원상복귀시킬 예정이다. 급여세는 노인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 현재 개인 급여 중 13만7700달러까지는 12.4%(고용주와 직원이 절반씩)의 급여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상 소득분에 대해선 급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바이든은 소득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선 12.4%의 급여세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바이든, 세금 늘리고 재정지출 확대…'큰 정부'로 방향 튼다
세부 방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도 바이든이 대선 기간 언급한 적이 있다.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세제정책도 추진된다.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엔 세금을 올리고, 폐쇄된 미국 내 생산시설을 재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간기관들은 ‘바이든 증세’가 현실화하면 임기 4년간 1조4000억달러, 10년간 최소 2조4000억달러에서 최대 4조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은 이렇게 걷은 세금을 중산층 지원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는 재임 중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괜찮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처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정부 부지에서 셰일오일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프래킹)를 금지할 방침이다. 프래킹을 전면 금지하는 건 아니고 제한하는 것이지만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산업은 타격이 예상된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은 집중 지원 목록에 오른다.


일자리와 노동 분야에선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등에 4년간 40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 생활 향상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5달러다. 이를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주별로 경제력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예컨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최저시급을 일정 기간에 걸쳐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반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주나 도시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도 지지한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의 ‘자금줄’이어서 초강경 대책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바이드노믹스’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바이드노믹스가 트럼프노믹스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재정 지출 확대 이득이 증세로 인한 부작용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후버연구소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 모두 실행될 경우 2030년 미국 경제는 미 의회예산국 전망 대비 일자리는 490만 개, GDP는 2조6000억달러, 가계 중간소득은 650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바이든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창출 계획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고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중소기업 활성화에 쓸 재원을 마련하고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늘려 중산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선 공약집(Joe's vision)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투·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조·혁신 분야에서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험 프로그램(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을 개선한다. 대출일로부터 8주간 종업원 수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채무를 면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새로 마련되는 PPP 기금의 50% 이상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우선 배분한다. 채무면제 대상이 되는 기간을 기존 8주에서 8주 이상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급여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27개 주에서 50개 주로 늘리고, 근로 단축시간 상한도 기존 40~60%에서 80%로 늘린다.

중소기업을 위한 투·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600억달러(69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 주정부의 ‘중소기업 신용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규모를 30억달러(3조4000억원)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유색인종 기업을 위한 공공·민간 벤처캐피털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기회 플랜’을 신설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 구매 목표를 5%에서 15%로 상향하고, 취약 중소기업의 원청 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유색인종 기업의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 임금은 올리고 고소득자의 세율은 높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주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한 연방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에서 최고 15달러까지 높인다. 또 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간당 2.13달러인 최저팁임금은 폐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인하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급여세는 인상할 방침이다. 법인세는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 측면을 강조한 공약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성장과 분배 측면을 동시에 강조했다고”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정부 역시 자국 경기 회복을 위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미·중 관계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 중기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