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INF조약

 

미국과 옛 소련이 1987년 12월 체결한 군축 합의다.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때였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을 겨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고,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2의 유럽 배치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1985년 개혁파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으로 전기가 마련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 감축에 공감대를 이룬 뒤 이듬해 12월 백악관에서 INF조약에 서명했다. 이듬해 6월 INF조약이 발효됐고 이후 3년 만에 미·소는 총 2692기(미국 846기, 소련 1846기)의 미사일을 제거했다. 1991년 5월 11일 소련이 마지막 SS-20을 제거했고, 그 직전 미국도 마지막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없앴다.

INF조약을 시작으로 미·소는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하며 핵군비 통제의 기틀을 다졌다. INF조약이 미·소 냉전체제 종식의 출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뒤 소련의 INF조약 이행의무는 러시아가 승계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조약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했다. 특히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러시아가 INF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INF조약을 노골적으로 불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러시아가 2017년 이후 사거리 2000~5000㎞인 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조약 위반’으로 문제삼아 2018년 10월 INF조약 탈퇴 방침을 밝혔다. 이후 6개월간의 탈퇴 유예기간에 미국과 러시아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2019년 8월 2일 INF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탈퇴에 맞춰 INF조약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