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2020년 12월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 요금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를 2021년 7월부터 50%로 축소하고, 2022년 7월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관련어

  • 피크 오일[peak oil]

    석유 생산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말한다. 석유생산 정점이후에는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는데...

  • 표준약관

    약관이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 패러독스 경영[paradox management]

    제품의 차별화(differentiation) 및 낮은 원가 전략(cost leadershi...

  • 표본 오차[sampling error]

    여론조사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