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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비상상고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 고유 권한으로 최근 5년간 10여 건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과잉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 복등기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별정통신서비스[specif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

  • 본질주의자[essentialist]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이라는 인맥구축 사이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일반 이용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