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안. 매년 제정되며, 국방예산, 국방 계획, 군인 급여, 군사 장비 구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동시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이기도 하다.

이란 핵무기 개발제제 이란 석유수출제제 해외자산 동결등의 조치가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제재 조치에 우방국을 동시에 참여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방어체계 확충 예산 123억 달러가 포함된 7000억 달러(약 764조500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또한 2018 국방수권법에는 미군의 대만 함정 교차 방문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21년 국방수권법에는 미 국가안보에 필요한 741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안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 독일, 아프간 등 해외에 파병한 미군을 외교정책 변경에 따라 철수시켜 재배정하거나 미본토로 귀환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독일미군을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미 국방성은 이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1 국방수권법에 대해 2020년 12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이 이를 재의결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