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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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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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지위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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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MS certification]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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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지[balance of capital]
경상수지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자본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