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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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
단순히 매각차익을 노리고 회사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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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학[geoengineering]
인류의 필요에 맞도록 지구의 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키는 공학 기술이다. 대기-땅-바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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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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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job-based pay, wages attached to a post]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