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 지정감사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

  • 자가정렬이중패턴[Self-aligned Double Patterning Technology, SaDPT]

    2007년 10월 삼성전자가 30나노 64기가비트(Gb)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면서 처...

  •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

    지열은 넓게는 지구가 갖는 열을 말하며, 좁게는 평균적 온도를 갖는 지역보다 높은 지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