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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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스스로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국내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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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 자금대출
한국증권금융이 유가증권의 발행과 인수 및 매출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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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이익[集積 利益, economies of concentration]
어떤 지역에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되면 서로가 분업(分業)되거나 노동력 및 소비의 시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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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율[arbitrated rate of exchange]
미 달러화 이외의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환율을 말한다. 한국 원화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