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교과를 선택해 들으며 3년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

2021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것으로 교육부가 2021년 2월 1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 개편(2025년 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해 운영 중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되고,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이 강화된다.    

교실 중심의 획일적 학교공간이 변화돼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된다. 홈베이스란 학생들이 선택과목 이동 수업을 할 때 쉬는 시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으로 층마다 넓은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학습공간처럼 조성하기도 한다.

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 연구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보충이수는 학업결손 보완뿐 아니라 학습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며 보충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둔다.

학점제 도입에 맞춰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대입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올해부터 착수한다.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춰서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고1때부터 진로·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집중학기를 운영하고 교사들의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도 확대한다. 

또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관리 등을 구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2020년, 10개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 모형을 마련하고 다른 학교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구조화해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을 도입한다.

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2020년 온라인 809과목, 오프라인 3425과목 개설)와 함께 시도 공통 운영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과목 등을 여러 고교가 공동으로 개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요건·절차 등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학교 공간 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우선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자격 및 배치 등을 개선해 교원들의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1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3월 1일자 122명)해 학교에 담당교사가 없더라도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설 과목 증가, 학업설계 지원, 미이수 지도 등 학점제로 인한 교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학교교육은 교원 자격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시과목이 없는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학습·지원·공용공간이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해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교육에 지역 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운영(올해 34개 지구)을 확대하고 교육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 추진체제 및 일정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운영 등 교육부·시도교육청·연구기관·국가교육회의 등과의 협업 체제를 지속해 교육현장과 전문가 의견이 고교학점제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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