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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개성공단

[Gaesong Industrial Complex]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주)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2003년 6월30일 착공해 2004년 6월 9만3000㎡ 면적의 시범단지조성이 완료됐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처음으로 반출되었으며 2007년에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뒤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움직임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다. 이로써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3년 12월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2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폐쇄결정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 중 이었다.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 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160억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원(공공투자 4577억원, 민간투자 5613억원)이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달러, 2015년 1~11월 5억1500만달러다.

개성공단 관련 일지.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년 12월 = 본격 가동
▲2008년 3월 = 북한, 통일부 장관 “북핵 진전 없으면 공단 확대 어렵다”는 말에 남측 당국자 철수 조치
▲2008년 12월 = 북한, 공단 상주 인원 880명으로 제한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세 차례 통행 제한
▲2009년 5월 = 정부, 북한 제2차 핵실험으로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0년 11월 = 정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3년 4월 = 북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 철수
▲2013년 9월 = 가동 중단 166일 만에 재가동
▲2014년 11월 = 북한, 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으로 임금 인상 갈등 촉발
▲2015년 8월 = 남북, 공단 최저 임금 5% 인상에 합의
▲2016년1월6일 =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1월7일 = 정부,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생산관련 인원’만 출입 허용
▲2016년1월12일= 정부,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6년 2월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년 2월8일= 정부, 개성공단 출입인원 500명으로 제한
▲2016년 2월10일=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발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때떼 개성공단의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
▲2019년 5월17일= 통일부, 3념난에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
▲2020년 6월16일=북한,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6월17일=북한,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배치 선언했으나 일주일 후인 24일 계획을 보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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