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할 회사도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량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전문 콘텐츠
국세기본법 25조1항에 따라 회사가 분할된 상태에서 과거 종속 법인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분할 회사도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량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