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득정책

[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은 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 것으로 조보닝(jawboning)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wage price guideposts)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 놓는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 경우 임금은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셋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 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wage 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 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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