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2015년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관련기사

  •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사업자 맞춤형 개발…인천, 전국 첫 '규제최소구역' 추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선정에 나선다. 이는 기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허용용도 등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시는 공모접수된 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통해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2015-03-31
  • 오션3

    세계3위 해운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 세계7위 선사인 중국의 CSCL 세계 19위...

  • 위탁가공무역[processing trade]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

  • 에코쉬크[Eco Chic]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멋스러움이 살아있는 상품이나 디자인을 뜻한다. 폭넓게는 친환경 ...

  •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