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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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기업인도 '줄파산'…거액 채무자 회생신청 '最多'
지난해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파산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회사 경영자나 학원 음식점 등을 운영한 자영업자 가운데 파산자가 크게 증가한 여파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37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2009년 176명, 2010년 185명, 2011년 235명, 2012년 247명, 2013년 30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회계사 출신의 유명 학원 강사 A씨는 세무 관련 대학을 설립하려다 수백억원의 채무를 지고 법원으로 갔다. 서울에서 대규모 뷔페 식당을 차린 B씨는 보증금과 시설비 등으로 5억원 상당의 돈을 은행에서 빌렸다가 경기 악화 등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 결국 법원에 도움을 청했다. 회사 대표가 일반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지난해 103명으로 2009년 1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소방 설비 관련 공사를 하는 한 회사는 70억원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감을 준 회사의 요구에 맞게 공사를 했지만 원청업체가 파산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1518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는 39%인 593명이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2009년 93건, 2010년 83건, 2011년 108건, 2012년 114건, 2013년 99건, 2014년 96건 등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병원 개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유명 연예인이 수술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은 환자 등이 발걸음을 끊어 불과 몇 달 만에 부채가 90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 병원 원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같은 기간 13명의 변호사가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도 일반회생 신청을 꺼린다. 변호사법 제5조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도입한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를 이용, 신청자들이 소득이나 변제할 채무를 낮추는 등 편법 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의사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며 개인회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심리는 더 엄격하게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 일반회생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