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공장 신축 면적을 총량으로 지역별로 설정하는 제도. 규제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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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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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도시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터 홀,사스키아 사센 등의 자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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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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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법정전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