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도법

[水道法, Waterworks Law]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준으로 반경 7㎞까지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질지배

    이사회 구성원의 임면권을 갖거나, 법규나 약정에 의해 재무 · 영업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있...

  • 상속세법 개정안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적용되는 30%의 주식 할증률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상속세법...

  •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가 침체돼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2분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