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국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fishing country]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주된 위협 중 하나인 남획(濫獲)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계식량기구(FAO), 유엔(UN) 등 국제 기구와 공조해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로 운영한다.
각 조업국가는 해당국 선사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선박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조업감시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19일 (미국 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예비 IUU로 지정된 것은 2013년 1월과 11월 각각 미국과EU로 부터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과 관련 시스템 미흡 등으로 이유로 예비 IUU로 지정됐었다.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하고 여기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항만에 입항이 불가능해지고, 수산물 수출도 금지된다.
.
-
부외거래[off balance sheet engagement]
금융기관의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거래를 말한다.예를 들어 돈을 맡긴 고객에게 입금표시가...
-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
-
보너스 세[bonus tax]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정부의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에 메기는 세금
-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