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파이프 랙[pipe rack]

    플랜트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 지지 구조물

  • 포스맥[PosMac]

    포스코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강철로 잘 녹슬지 않는 내식강이다. 포스코가 2009년부터 ...

  •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friend)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

  • 표준공제제도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