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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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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