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산업합리화

 

특정 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업종을 금융, 세제상지원하고 과당경쟁을 통제하는 산업정책이다.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를 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에 긴요한 산업이나 자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을 때, 경영이나 생산규모 생산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때, 관련산업진흥이 국민생활 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킬 수 있을 때 등에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되면 공업발전법은 일정기간을 정해 생산시설 감축, 관련 기업 통폐합, 수출물량조정, 임금통제 등을 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기업합병이나 사업전환, 시설매각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