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준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펀드 방식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예치하는 형태로 예치된 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약 1% 낮은 4.8%가량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될 예정이다. 낙후지역 출자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출자하는 형태이다.

  •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

    금융의 혜택을 사회 각층에 널리 전파시켜 국민 전체의 편익을 높이는 것. 이 용어는 호주 ...

  • 격대지정[隔代指定]

    중국의 지도자 교체 방식. 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

  •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 양적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격하락이 소비증대를...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즉 국가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