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ZEB]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정량 평가해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
-
재판매
(무역)수출자가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이 같은...
-
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