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화란 자금이 증권이라는 금융수단에 의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

  • 지표금리

    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 시중의 유동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지표금리로는...

  • 조세지출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