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의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
생계수준 이하의 소득을 나타내는 납세신고의 제출 이후에 저소득층은 부의소득세라고 불리는 직접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감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며 동시에 사회보장대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득세, 역세율소득이라고도 불린다. 경제적 입장에서 부의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이 저소득층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사회의 총수요를 높이게 된다.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

  •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 부동산뮤추얼펀드[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리츠(REITs)]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한는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 바오바[保八]

    중국의 8% 성장률 유지정책. 중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