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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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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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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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
소셜 미디어에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용어는 '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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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