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주비 대출

    은행이 재건축 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담보대출 금리는 피담보 물건에 대한 ...

  • 의무약정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12∼24개월)동안 한 이동통신 사업자의...

  •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 힘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고무의 장점과 쉽게 가공할 수 있다는...

  •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