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감세정책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말한다.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들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썼으나 거대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야기,1980년대 이후 감세정책이 본격화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등이 감세 정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