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
-
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급하는 진료나 치료 항목을 뜻한다. "급여"는 본래 ...
-
기타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이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