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행정관청에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관청은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는 한 신고한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행정관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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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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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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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income tax]
각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소득을 얻는 그 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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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