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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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금융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 내에 있는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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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지역 금융기관이다. 지역주민들의 소액 예금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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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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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