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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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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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형펀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인프라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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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황 건강도지수[Small Business Health Index, SBHI]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중소기업진흥회가 2002년 5월 이후부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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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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