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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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
제주도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2007년 5월 해군기지를 유치키로 했으며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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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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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역 주민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대별 기준 세금(균등할 주민세)으로, 지방소득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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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거래[government to government, G2G]
양국 정부가 계약 주체로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등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