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
[demographic onus]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당 20명 이상인 경우를 인구 오너스라고 정의한다. 인구 오너스가 발생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7.2%로, 2000년(72.4%)과 비교하여 5.2%p 하락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2000년(7.7%)과 비교하여 12.6%p 상승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