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제도
하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계급의 법원에서 반복하여 심판하는 제도. 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각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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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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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BWTS]
선박의 평형수(밸러스트수) 이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평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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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invoice]
재화나 용역 제공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증서. 송장에는 상거래용으로 작성하는 일반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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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백분위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석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