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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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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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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등가의 원칙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되는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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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플레이션[stealthflation]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stealth)기처럼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에 잡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