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DNA정보이용법안'', ''DNA법안''으로 불린다. DNA 채취, 보관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찰과 경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 사망했을 때는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 DDR3 D램

    PC 등의 메모리 장치로 쓰이는 D램의 처리 속도를 2배로 개선시킨 것이 DDR(Doubl...

  • DDC서비스[Data & Draft Capture service, DDC service]

    신용카드사와 VAN사간에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VAN사가 수행하는 매입업무를 말한...

  • DNA 지문검사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자(DNA)를 갖고 있다.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면 이...

  • DS400[Domini Social 400]

    미국의 사회책임경영 전문 투자컨설팅 회사인 KLD가 미국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