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준비기일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
-
기교재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맘 속에 이미 ...
-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VRDS]
감압증류공정의 감압 잔사유(VR)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
-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