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 시버트[sievert, Sv]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 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 과거에는 큐리(Ci)·렘(rem) 등을 사...

  • 세외수입[nontax receipts]

    국가, 지방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수입자 부담금(공공...

  •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로봇으로 1세대 로봇이라고도 한다...

  • 사회보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