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모두 규정할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한다.

  • 소득5분위 배율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

  • 사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법원이 선임)이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나 감사 등 구...

  • 살토[Salto]

    던컨 홀데인 UC버클리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개발한 점프로봇. 이 로봇은 점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