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것으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차별금지, 명예 사생활보호 등을 담고 있다.

  • 역외펀드[offshore fund]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각국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세율...

  •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 일반의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가리킨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