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것으로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차별금지, 명예 사생활보호 등을 담고 있다.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

  • 외환당국

    외환정책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말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우선 기획재정부가...

  •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NU]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수정, 배포를 누구에게...

  •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

    어닝 서프라이즈는 시장 예상치에서 훨씬 벗어넘는 깜짝 실적을 말한다. "포지티브(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