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 자연 훼손, 노상 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등에 대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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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정책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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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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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인국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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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nsaction]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