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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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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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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자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까지 개입하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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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