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
-
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 2020년 7...
-
재활용마크제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
-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과거 사고 사례가 많거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