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재편 지원제도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제 감면이나 절...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문제... 순방문자수 특정 웹 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 중 고유의 ID값을 가지... 소득대비 대출비율[loan to income, LTI]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