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석세스팩터스[SuccessFactors]

    클라우드 기반의 인적자원(HCM)관리 소프트웨어회사로 인력관리 SW시장 세계 2위 업체....

  • 슈퍼에이저[super-ager]

    슈퍼에이저는 실제 나이에 비해 뇌의 나이가 훨씬 젊게 유지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미...

  • 시장결정적 환율

    시장결정적(market determined) 환율이란 환율 분쟁의 해법으로 2010년 10...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