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사업재편 지원제도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중복사업 부문 통합 등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제 감면이나 절...

  • 소셜벤처[social venture]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문제...

  • 순방문자수

    특정 웹 사이트를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 중 고유의 ID값을 가지...

  • 소득대비 대출비율[loan to income, LTI]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