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2002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202...

  • 선물환시장[forward exchange market]

    달러를 매개로 원화거래를 하면서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달러를 사고 팔겠다는 약정을...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사이 9,344km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