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명 프로그램
[Export Verification, EV]쇠고기 등 수출 농산물의 조건이 미국 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멕시코, 일본 등 쇠고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EV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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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screen quota]
1년에 일정 이상의 국산영화를 상용하도록 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스크린쿼터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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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협약[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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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 임원, 회사의 대주주가 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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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말기 환자들이 미 식품의약청(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 중인 약물을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