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천부인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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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예산[surplus budget]
일정 연도의 예산 가운데서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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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Currency Monitoring List, a currency watch list]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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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사업
경제여건변화로 경쟁력을 잃어 성장과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뜻한다. 임금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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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교통혼잡지역을 통과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