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인구가 늘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면 오히려 생산가능인구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7년에 375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돌아서 2047년에는 2562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국가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타격을 받는다.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원인을 분석할 때 고령화가 최우선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지난해 22명에서 2060년에는 8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향후 40년 동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사회의 생산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재앙이다. 이들은 생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소비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소비지출은 4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는 20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다. 나아가 고령층은 고정 소득이 적고, 남은 기대수명도 짧아 저축률 역시 낮다. 이는 경제 전체의 투자 위축과 장기 성장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써도 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
-
신용회복지원제도
1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중 일정 요건을...
-
성과연동 용량가격계수[performance capacity factor, PCF]
민간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기의 전력 공급 기여도를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
스캔[Smart Cloud Access Network, SCAN]
클라우드 망 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일체형 기지국을 디지털 기지국(DU)과 안테나 기지국(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