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amnesty]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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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Order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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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차관[soft loan]
상환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벼운 차관. 상환기간이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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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시스2호[Anasis-II]
한국군의 첫 군용 통신위성. 2020년 7월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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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