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사면

[amnesty]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있다.

  • 아이 캐춰[eye catcher]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가 광고에 접할 때 시각에 강하게 호소되도록 고려한 것을 말...

  • 에고노미[eg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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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

  • 요소와 요소수

    요소는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만든다. 요소수는 요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