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최대 3개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집을 더 ...

  • 시퀘스터[sequester]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조치를 말한다. 2013년 1...

  •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공장 등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로봇으로 1세대 로봇이라고도 한다...

  • 셀 아웃[sell-out]

    유통업체가 최종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