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실연자권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및 가수가 갖는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 싱글 이코노미[Single Economy]

    독신 경제. 미혼의 독신남녀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시장을 말한다. 싱글 이코노미는 ...

  • 소둔[燒鈍, annealing]

    열처리를 통해 냉간압연 조직을 부드럽게 바꾸는 공정. '풀림처리'라고도 한다. 가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