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선물시장[futures market]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상품거래소.선물시장은 상품이 생산 될 때와 최종적으로 이용하게 될 때 ...

  • 사외이사제[outside director system]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

  • 생물작용제[biological agent]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

  • 서방출형 人성장호르몬[Sustained Release-human Growth Hormone, SR-hGH]

    서방출형이란 약을 매일 투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형을 개선해 약효가 체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