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시퍼스 유전스[shipper''s usance]

    은행이 수입 대금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통상적인 유전스(뱅커스 유전스)와 달리 해외 수출...

  • 선물[futures]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 선매후물(선매매, 후물건 인수도)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즉, 상품이나...

  • 산업공학[industrial engineering]

    산업생산성을 연구하고 추천된 변화를 수행하는 학문.산업공학은 근로자, 재료, 설비의 통합된...

  • 시차임기제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선임토록 해 적대적 M&A에 성공하더라도 이사를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