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신기술제품 발굴·지원제도[LABoratory to CONtainership, LABCON plan]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사용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장요건

    상장을 원하는 발행회사는 주식의 상장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소는 유가...

  • 시장중립형 펀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주로 롱쇼트펀드를 일컫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