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 일반사면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

  • 신용 6등급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연체 이력이 다소 있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

  • 세계 책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유네스코에...

  • 사우스브리지[southbridge]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으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