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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선
특정 경제 주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의 전부를 지출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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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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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지관리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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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정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