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을 할 권리는 교육권이 교사에게 위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 실시권을 말한다. 양친의 자식에 대한 친권으로서의 교육권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연법적인 권리다.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12개국의 공동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 공동성 추정제도

    기업간 담합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

  •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 그 담보...

  •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고정이하 여신 합산금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값으로 높으면 그만큼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