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학교육위원회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로스쿨 설치대학 선정 및 인가, 개별 로스쿨정원 결정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

  • 보험금[claim paid]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가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

  • 배타조건부 거래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기 ...